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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4화 (국정원법) - 손문상 ... 릴레이 완결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04800 그동안 다른 일에 신경 쏳느라 정신 없어 좋은 글을 너무 늦게 올려 안타깝다. 내일 새로운 곳으로 나가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한 밤에 이러고 있는 것은 이글을 정리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안함이랄까??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3화 (인권위원회 축소) - 윤태호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02648 범죄자의 인권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인권위를 보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명바기, 쥐바기, 2MB라는 말을 꺼내다 탄압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놀림받는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서도 인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2화 (4대강 정비) - 최호철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76856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1화 (통신비밀 보호법) - 현용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67931 -------------------------------------------------------------------------------- 예전에 몸 담았던 모 회사의 경우 보안이라는 허명아래 메신저나 메일을 감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었고 휴대폰 정보마저 회사내의 통신실에 등록되어 있기에 그들이 그 정보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턱이 없다. 참고로 통신사에 해당업무용 장비를 판매한 곳 또한 울 회사였으니... 한 계열사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휴대폰 복제를 했다는 의심도 샀으나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끝나기도 한 막강한 권위(?)를 가진 곳..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0화 (사이버모욕죄) - 주호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7437 -------------------------------------------------------------------------- 형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8화 (의료법) - 석정현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36570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7화 (방송법2) - 김용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32736 모든 만화는 동의없이 사용 가능합니다/인쇄가능/수정금지 ----------------------------------------------------------------------------- 나는 조중동 폐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경향, 한겨레 류의 신문만이 세상에 있다면 그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도 나름의 색깔이 있고 역할이 있다. 다만, 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수라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하고 친권력 친재벌 성향이라 느껴지는게 고작이기에 이정도의 언론이 주류를 이루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 더보기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6화 : 언론법(조중동.재벌방송법) - 김용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2987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