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펀글] 악법 카툰릴레이 10화 (사이버모욕죄) - 주호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7437 -------------------------------------------------------------------------- 형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